[지식경제] 세계 경제 흐름 ⑥ - 유럽 재정 위기 (2010년~2012년)

Intro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일이 발생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주관지 'The Economist' 의 표지그림을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 경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5편에 이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2011년,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독일

- 재정적자 발생, 정부부채 증가로 위기를 맞은 국가들 :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 독일은 채권 국가로서 위 국가에게 '재정지출 축소 및 정부부채 감소' 통해 경제위기 해소하라고 요구 (긴축정책)

- 하지만 독일의 요구한 긴축정책을 극렬히 반대함

 ** 재정지출 감소 : 사회서비스 축소 의미, 생활수준이 하락함

 

즉, 2011년은 '긴축정책(Aausterity)'을 둘러싸고 채권국가인 독일과 채무국인 4곳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유로존의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회되었던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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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1년 1월 15일) -> The euro crisis : time for Plan B (유럽 경제 위기 - Plan B를 위한 때)
The Economist (11년 3월 12일) -> Can she hold Europe together? (메르켈은 유럽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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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하여 부채부담을 증가시킴

-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Plan A (유럽 주변부 국가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는 정부부채를 키워 위기만 심화시킴

- 당시 'The Economist' 는 Plan B (주변부 국가들의 채무재조정) 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

 ** 독일 등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들에게 부채를 탕감 혹은 직접 재정지원으로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

 ** 단, 이 주장은 독일 등 중심부 국가들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빚을 갚지 않는 국가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꼴)

 

결국, 유럽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치인, 특히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

 ** 'The Economist' 는 독일 총리가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이상이 계속 되도록 역할을 해주길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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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1년 6월 25일) -> If Greece goes...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버린다면...)
The Economist (11년 7월 16일) -> On the edge - Why the euro crisis has just got a lot worse? (벼랑 끝에선 유로 - 왜 유럽 경제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나)

The Economist (11년 9월 17일) -> How to save the euro (유로존을 구하는 방법)

 

- 독일 및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긴축 정책'을 택함

-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주변부 국가들이 정부지출을 줄이면(긴축), 그 대가로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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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부 국가들 중에서 제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국가는 '그리스'

 **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심각해짐 (정부부채 비율 높고 경제 성장률 낮음)

- 그리스는 '긴축정책(austerity)' 을 격렬히 반대함

 ** 정부지출 삭감은 곳 사회서비스 제공 축소, 따라서 생활수준이 나빠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 'The Economist' 는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에 섰으며, 그리스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 이는 '유럽 전체에 악몽이다' 라는 것이 주요 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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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1년 10월 29일) -> Europe's rescue plan (유럽의 구조 계획)
The Economist (11년 11월 5일) -> Gr € € c €  (그리...스...)

The Economist (11년 11월 26일) -> Is this really the end? ((유로존은) 정말로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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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2011년 동안 유럽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이 자주 열렸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됨

 ** 20번 넘는 회담, 그리스 채권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

 ** 독일은 긴축정책 고집, 그리스는 긴축정책 반대

 

2012년, 프랑스 대선, 긴축 vs 성장 논쟁의 충돌

※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tio Draghi의 "Do Whatever It Takes"

 

2012년은 '긴축 vs 성장' 논쟁이 정점에 달했던 때

-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 올랑드는 긴축정책 비판, '성장'을 들고 나왔음 (프랑스-독일 간의 충돌)

-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라며 유로존 경제를 진정시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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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2년 3월 31일) -> France in denial (부정에 빠진 프랑스)
The Economist (12년 4월 28일) -> The rather dangerous Monsieur Hollande - The French election and Europe's revolt against austerity (다소 위험한 올랑드 대통령 - 프랑스 대통령선거 및 긴축정책에 대항하는 유럽의 저항)

 

- 2012년 4월 22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림

-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올랑드는 '긴축정책 반대'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움

 ** '긴축'이 아닌 '성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논리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부채 줄이는 대신 GDP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음

- 올랑드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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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2년 5월 12일) -> Europe's Achilles heel (유럽의 아킬레스건 (그리스))
The Economist (12년 5월 19일) -> The Greek run (그릭런..(뱅크런을 비유))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긴축정책'을 비판하며 독일과 대립각을 세움

- 이 상황에서 유럽경제는 또 다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데...바로 '그리스 총선'

-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 반대를 내세운 Syriza가 다수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그리그 구제금융 계획' 물거품 가능성이 높았음

- 12년까지 내내 문제였던 그리스 경제는 2015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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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2년 5월 26일) -> Is there a better way for Europe - Break-up or Superstate (어느 방향이 유럽에게 더 나은 길 일까? - 유로존 붕괴 or 완벽한 통합)

 

위의 표지는 '유럽 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해법'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임

 

-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각 국가들은 독립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경제 위기 심화됨)

 ** 1999년 유럽통화동맹 (EMU), 2002년 유로화 도입으로 결성된 유로존(eurozone) -> 경제학 이론에 위배

 ** 여러 국가가 단일통화(single currency)를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선 아래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자유로운 노동이동, 경기변동의 대칭성, 임금과 상품가격의 신축성, 재정통합 등)

 

사실 유로존은 위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였기에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 아님

 

이 상황에서 유로존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었음

- 유로존 결성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유로존 break-up)

- 유로존 소속 국가들이 더 큰 통합을 진행하여 하나의 국가(superstate)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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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결성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유로존 break-up)

- 유로존이 깨지고 국가들이 개별 통화를 쓸 경우 자국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 재정정책 펼칠 수 있음

- 단, '하나의 유럽' 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혹은 유로존 붕괴는 각국 경제에 몇년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음

- 위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10% 의 경제성장률 감소가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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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소속 국가들이 더 큰 통합을 진행하여 하나의 국가(superstate)가 되는 것

- 서로 다른 국가, 국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같은 국가,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 EU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되는건 불가능한 일

 

해법을 모두가 알아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유럽경제임

 

- 2012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Mario Draghi의 기념비적인 연설이 있었음

 **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위일한 방법은 더 약한 통합이 아닌 더 강한 통합"

 ** "우리의 의무 한도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 기념비적인 연설이 행해진 직후,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채권금리는 하락하였고, 안정세를 찾음

- 이 연설은 유럽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 을 선언함과 동시에 '유로존을 지키기 위한 유럽의 의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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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12년 10월 27일) -> The man who must change China (중국을 바꿔야만 하는 시진핑)
The Economist (12년 11월 10일) -> Now, hug a Republican (4년 더!)

 

- 10년부터 12년까지 3년동안 유럽경제가 말썽인 가운데, 미국-중국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일이 있었음

-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으로 이미 내정된 시진핑이 주석으로 집권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4년의 임기를 더 보냄

 

 

 

다음편에 계속...

 

 

▶ 출처 : joohyeon 님 블로그

on the other hand :: [2010년-2012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joohy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