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국방/외교 공략 I 어젠다47, 중국 견제, 북한 핵보유 금지 공략 확인 (경제용어)

INTRO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강경하고 다양한 정책변화에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긴장상태에 있는데요. 경제, 국방, 외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방 및 외교 안보 공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및 산업 공략에 대해서는 앞에 포스팅 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트럼프 경제 공략 ☞

 

 

트럼프 산업 공략 ☞

 

 

▤ 목차

'어젠다47 (Agenda47)' 10개 요약

▶ 경제 및 에너지 (세금인하, 에너지독립, 친환경 정책 폐지, 원자력 산업 규제)

▶ 이민 (국경 보안 강화, 이민시스템 개혁)

▶ 국방 (군사력 재건, 동맹 국제 협상)

▶ 외교 (중국 견제, NATO 탈퇴)

▶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공교육 개혁)

▶ 건강 (오바마케어 폐지, 약값 인하)

▶ 인프라 (인프라 현대화, 민관 협력)

▶환경 (환경 규제 완화, 에너지 산업 지원)

▶ 기술 및 혁신 (5G 및 첨단 기술 발전, 사이버 보안강화)

▶ 언론의 자유 (연방명령, 법무부 조사, 섹션230 개정안, 검열산업해제, 디지털권리장전)

'국방정책' 이슈

☞ 4가지 외교 안보 국방 정책

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② 딥스데이트 제거

③ 천조국을 뛰어 넘는 국방비 지출을 통해 군사력 복원

④ 첨단 차세대 미사일을 통한 미국 방어막 구축

 

※ 딥스테이트 (Deep State)

- 국가의 공식적 지도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체적인 의제와 목표를 추구하는 비밀스럽고 승인되지 않은 권력 네트워크를 가리킴

- 사조직이 정부를 움직이는 것을 뜻하며, 한 때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산업 금융 엘리트를 가리켰음

- 트럼프는 연방정부 내에 자리잡은 관료, 안보 및 정보 기구, 법원과 수사기관 내의 기성세력으로 겨냥

- 이들을 숙청해 워싱턴 권력의 교체를 이뤄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

 

 

딥스테잍트 관련 상세내용 ☞

 

 

'핵' 이슈

☞ 트럼프는 미국의 핵무기 인프라가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① 프로젝트 2025에 적힌 글에서 보면, 미국인들이 핵무기의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함

② 중국이 핵전력을 대대적으로 확대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로 위협

③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성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

→ 핵 억지를 위한 압도적인 핵 개발을 제안중

→ 대륙간 탄도미사일, 상대방의 공격력 밖에서 발사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

→ 컬럼비아급 이상 핵잠수함, B-21폭격기, F-35 핵무기 탑재 항공기

 

즉, 미국은 국방비에만 1천조원 이상을 집행하지만 세계 경찰로서 그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느낌

 

'핵보유 및 대만 공습' 이슈

☞ 트럼프는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허용할 수 없음

① 중국 군사력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은, 필리핀,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

②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면 균형이 붕괴될 수 밖에 없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거부억제' 능력을 갖춰야 함

③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아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

④ 미국 본토 방어와 핵 비확산의 미래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거나 핵 위협으로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됨

 

※ 프로젝트 2025 

☞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추진하는 미국 정부 개편 계획안

- 동맹국들이 방위책임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촉구 (방위비 인상)

- 대만,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약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모델 구축

-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

 

 

프로젝트 2025 상세히 보기 ☞

 

 

'관련 경제 용어' 설명 

ⓐ 거부억제(Deterrence by Denial) : 적대국이 행동을 취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

 

ⓑ 보복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 적대국이 돌발 행동을 한다면 치명적인 보복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

 

END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 당선된 만큼 우리나라 경제, 산업,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혼란한 이 상황속에 과연 대처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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