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경제 공략 I 트럼프 어젠다47, 경제 및 에너지 공략 확인! (경제용어)

INTRO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강경하고 다양한 정책변화에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긴장상태에 있는데요. 경제, 국방, 외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관련하여 알아보고, 경제편, 산업편, 외교 및 국방편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어젠다47 (Agenda47)' 무엇인가

▶ 트럼프 '어젠다47'은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공약을 설명한 웹사이트로, 여기서 ‘47’은 공약개수가 아니라 제47대 대통령을 의미함

 

▶ 어젠다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이며, 무역과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이민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경제부문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에너지와 자동차 부문에서 전통산업으로 회귀하겠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폐기를 강조한 점이 주목할만 함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

- 인도와 중국 등이 미국산 제품에 100%, 20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맞대응할 것'이라며 ‘상호무역법’을 제정해 외국산 제품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함

 

▶ 방위 부문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경제 공약 중 우리나라와 관련 깊은 것은 크게 4가지로 무역 관세 강화, 미국산 자동차 산업 보호, USMCA 규정 준수 강화, 중국 기업의 기국 전략 자산 소유 금지

 

 

트럼프 어젠다47 ☞

 

 

'어젠다47 (Agenda47)' 주요 내용

 

01 무역 및 경제

- 보편적 관세 도임

-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 바이든 정책 폐지 완화

- 대중국 정책

02 에너지

-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

- 전기차·기후정책 철회

 

'관세' 이슈

☞ '관세 강화' 대목 영향력 높음

① 대부분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② 타국이 통화를 조작, 불공정한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점진적 인상

③ 상호 무역법을 통과시켜, 상대방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관세 부과

 

[History Check!]

- 한국과 미국은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맺음

- 지난 트럽프 집권 기간 동안 태양관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치 발동

-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 받음

-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 관세 부과 하겠다고 했으나 실행되지 않음

즉,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은 상황으로 보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트럼프 1차 집권기 때처럼 별도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에너지' 이슈

☞ 트럼프가 가장 신경쓰는 경제 영역

①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독립 시키겠다고 계속 언급함

②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 (17년 탈퇴 이후 21년 재가입된 상태)

③ 모든 석유 인프라 프로젝트 신속 승인

 

→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명분은 "서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및 풍력은 값비싼 부자들의 에너지이며, 미국에서 석유 시추를 안하다 보니 외국에서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 온다는 주장을 펼침

 

즉, 재생에너지는 부자 에너지, 미국산 석유 에너지는 서민 에너지라는 등식을 적용

 

'관련 경제 용어' 설명 

ⓐ 보편 관세 : 특정 국가 제품군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트럼프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상계 관세 :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한국이 반도체특별법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면, 상계관세를 받을 수 있다)

ⓒ 반덤핑 관세 :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특별 관세

 

ⓓ 무역확장법 232조 :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파리협정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협정

 

END

트럼프 2.0시대가 시작하기전 트럼프 공약의 어젠다47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중 경제 공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에너지와 관세 등 경제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편에서는 산업 공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산업 공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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