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산업 공략 I 트럼프 어젠다47, 자동차 및 반도체 공략 확인! (경제용어)

INTRO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강경하고 다양한 정책변화에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긴장상태에 있는데요. 경제, 국방, 외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시간 경제공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트럼프의 산업 정책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경제 공략 ☞

 

 

▤ 목차

'어젠다47 (Agenda47)' 10개 요약

▶ 경제 및 에너지 (세금인하, 에너지독립, 친환경 정책 폐지, 원자력 산업 규제)

▶ 이민 (국경 보안 강화, 이민시스템 개혁)

▶ 국방 (군사력 재건, 동맹 국제 협상)

▶ 외교 (중국 견제, NATO 탈퇴)

▶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공교육 개혁)

▶ 건강 (오바마케어 폐지, 약값 인하)

▶ 인프라 (인프라 현대화, 민관 협력)

▶환경 (환경 규제 완화, 에너지 산업 지원)

▶ 기술 및 혁신 (5G 및 첨단 기술 발전, 사이버 보안강화)

▶ 언론의 자유 (연방명령, 법무부 조사, 섹션230 개정안, 검열산업해제, 디지털권리장전)

'파리협정 탈퇴' 이슈

☞ '에너지 독립' 공략은 향후 ESG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①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NDC)를 설정

②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며 '그린 뉴딜'을 시작함

③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켜 산업 곳곳에 막대한 달러를 투자함

④ 파리협정 탈퇴로 자국 산업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

 

※ 그린뉴딜 당장 폐지

-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음

-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할 계획

-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 및 국가별 기여 신경쓰지 않을 경우 국내 업체들에게 직격타 발생

- 전기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부자들을 위한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라며 폐지 입장 고수

'자동차 관세' 이슈

☞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다시 맺겠다고 함

①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위장 수출하는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함

② 100%나 200%, 1000% 등 필요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③ 외국산 자율주행차의 수입도 금지하겠다고 함

미국의 대표적 무역 적자 상대국

→ USMCA는 유효기간이 16년이지만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는 조항이 있음

→ 트럼프는 다른 나라한테도 FTA 개정 요구 가능하며, 한국도 18년 한미 FTA 개정한 바 있음

 

즉, 중국산 전기차를 때려 잡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업체의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반도체 지원법(CHIPS)' 이슈

☞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정책은 반도체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① 코로나 이후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 추진

②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반도체 부족에 시달렸고, 여러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김

③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는 전 세계 총량의 약 12%에 불과, 30년 전 37%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

④ 결국 '반도체지원법(CHIPS)'가 제정되었고, 연방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30년까지 완성 될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총 가치만 2230억~2600억 달러에 달함

 

※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출처 - 연합뉴스

- 현재 기준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만 1390억 달러, 진행된 프로젝트 440억 달러, 공사 중인 프로젝트는 400~800억 달러 추정

- 외국 기업들은 앞 다퉈 미국 공장을 지어야 했으며 인텔이 85억 달러, TSMC 66억 달러,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게됨

-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부터 바이든 정책을 비난했으며, 현재는 관세 부과 및 반도체법 혜택 지원을 마무리하고 폐지하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음

- 폐지되지 않고 축소가 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스마트 시티' 이슈

☞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 10개의 미래 혁신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

① 교통 혼잡, 주거 비용 상승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도시에 집어 넣어 새로운 기회 창출

② 대표적으로 수직 이착륙기(eVTOL) 활용

③ 50개주의 공공시설을 현대화

 

→ 우리 기업이 스마트 시트에 관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으로 예상

 

'관련 경제 용어' 설명 

ⓐ 국가별 기여 :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이산화탄소 감축분

 

ⓑ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 기후 변화에만 총 3690억 달러 투자

 

ⓒ USMCA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 2018년 미국의 요구로 회원국들과 중국간 FTA를 전면 금지됐다. 또 완성차의 경우 북미산 부품과 재료 비중이 75%,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70%를 달성해야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반도체 지원법 :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애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척80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366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리쇼어링 :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함 ('오프쇼어링'에 반대되는 개념)

 

END

트럼프 2.0시대가 시작하기전 트럼프 공약의 어젠다47의 10가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중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공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와 반도체등 트럼프의 정책에 반드시 준비하고 대응해야하는 필수 분야 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다음편에서는 국방 및 외교안보 공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 SCHD(슈드) I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진 미국 대표 배당주 ETF에 대해 알아보자 (이해쏙쏙!)

 

 

[재테크] '리플(XRP)' 국제 송금과 결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코인

 

 

[재테크] 대출금리 산출 방식 I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필요한 내용 쏙쏙 파헤치기! (금융채)

 

 

[재테크] 국내/미국 투자 목적별 계좌 사용법 I 주식, 배당주, ETF별 계좌 총정리! (위탁, ISA,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