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VS 보편관세 VS 보복관세 I 개념, 목적, 대상 총정리!

INTRO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로 아주 이곳 저곳 공격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2월 7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강조하며 다음 주부터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보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관세에 대한 이런 용어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상호관세, 보편관세, 보복관세에 대해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상호관세

- Reciprocal Tariff

- 상대국이 우리 국가의 물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 중국이 미국 제품에 20%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상호관세는 쉽게 말해 '반사'의 개념인데요. 'Reciprocal' 영어 단어가 '상호적인' 뜻으로 누군가 나에게 한 행동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경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트럼프는 앞으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관세

- Universal Tariff

- 특정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 트럼프 대통령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

- 현재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정책을 시행중

 

해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고, 미국의 상품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국가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관세

- Retaliatory Tariff

-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정책

- 한마디로 '맞대응' 관세로 이해하면 쉬움

 

보복관세는 국가의 파워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당시 보복관세를 시행한다면서 실제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는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복관세로 맞대응 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되어 보복관세 정책이 나왔으며, 결국 여러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호vs보편vs보복 비교정리

구분	상호관세	보편관세	보복관세
개념	상대국이 우리 국가의 물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특정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정책
대상	특정 국가	특정 국가	무역 분쟁국
목적	무역 균형 유지	자국 산업 보호	보복 및 대응

 

END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 빨리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하는데요.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9위로 곧 대상에 오를 것 같은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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