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 총정리! (신청방법, 서류)

INTRO

25년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성이 없어 가입을 안한 사람이 많음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을 약 20%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폐업 후 당장 생활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함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1) 상시 근로자 수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에 기준이 해당되어야 함

 

2)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업 :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혜택

01. 지원 혜택

-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50~80% 수준으로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먼저 납부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를 최대 7개월까지 지원

- 정책 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 혜택이 부여됨

02. 지원금 등급

- 2025년 기준, 기준등급 1등급 월 보수액 기준 1,820,000원, 2등급 2,080,000원의 경우 최대 80%까지 납부한 월 보혐료 지원

- 3, 4등급은 60%까지 납부한 월 보험료 지원

- 5, 6, 7등급은 최대 50%까지 지원

-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지원금 %는 줄어들게 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6개월 연속 적자 및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경우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최대 7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

- 기간은 25년 1월 2일(화) 부터 가능

- 예산 148억원 약 4만명까지 예산이 있는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

- 한도 소진 시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하여 아래의 내용 검색 후 신청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24 ☞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 가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제출 서류

- 공공 마이 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가 필요 없음

-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 후 제출

 

 

END

25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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