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I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입 찬반 입장, 개정안, 문제점 6가지 총.정.리!!

INTRO

미국 경기침체 R(Recession, 경기후퇴, 불황)의 공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보다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시에 불안과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뭐길래 이렇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만약 시행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찬성과 반대의 입장도 함께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2023년도에 갑자기 도입하면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년 더 미뤄짐

- 202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폐지와 시행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음

★ 연간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초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게 되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 세금을 납부해야 함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 5,000만원 - 해외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250만원
세율	- 3억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0.2%) -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Ex. 국내 주식에서 2억원 수익, 국내 ETF에서 5천만원 손실

▷ 실현손익 1억 5천만원에 대해 5,000만원 공제 후 22% 세율 적용

▷ 세금 2,200만원 내야함

▷ 해외 주식은 250만원만 공제되어 더 불리함  

 

금투세 도입 찬반 입장

출처 - 매경이코노미

 

★ 찬성 입장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함

-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는 1% 밖에 되지 않음

- 전형적인 부자 감세

- 21년 법안이 통과되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법안이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 국세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 필요

 

▷ 참고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및 정부, 국민의힘(여당), 폐지가 맞다는 의론이지만 민주당(야당) 진성준 당내 정책위원장은 강행의 기조를 보이고 있음 (참고로 진성준 위원장은 주식을 해본적이 본인 스스로 이야기 함)

 

☆ 반대 입장 ☆

-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임

- 기관과 해외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역차별

- 미국 주식은 250만원 소득을 초과 시 22% 양도소득세 공제한다는 점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데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큰손들은 수익률이 더 좋은 미국 주식으로 떠남

- 불확실한 자본시장에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 폐지로 오히려 세수 감소 예상

 

▷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유예 및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근거로 이야기 하는 중

 

금투세 유예, 폐지 논리 ☞

 

금투세 개정안

- 국회 입법으로 다수당이 유리한 가운데 법을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보완하고 시행하자는 취지로 개정안 제시

- ISA 계좌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연 납입금액 2천만원에서 3찬만원으로 상향)

- 금투세 기본공제한도 상향(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투자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보완한다는 것이 ISA 세제 혜택 확대, 미국 주식 투자로 ISA 할 수 있게 하여 비과세로 전환, ISA 한도 확대, 증권 거래세 감소임

 

금투세 문제점

① 국내 상위 1%가 주식 운용자금 중 53.1% 운영

- 기존 주식 소득세 역시 상위 1%가 높은 비중으로 납부를 해옴

- 이들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 시 한국 주식 시장 하락 커짐

- 기업 경쟁력 약화 영향도 줄 수 있음

 

② 세수 감소

- 금투세 시행 시, 상위 1%의 자금이 국외로 유출, 해외 주식이 상당량 ISA 비과세로 전환, 증권 거래세까지 감소

-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음

③ 진짜 부자 감세

-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도 22~27.5% 분리과세를 적용 받음

- 기존에 49.5% 납부하던 세금 급격히 감소 (세율 22% 감소)

-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 10억붜 참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 소수 VIP만 투자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와 찐부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임

 

** 사모펀드란?

- Private equity fund로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펀드

 

④ 사모펀드 투자가 굉장이 유리하며 세수 감소

- 전체 펀드 운용 규모 1000조 돌파

- 이 중 2/3인 630조 정도가 비공개 사모펀드로 형성

- 세율이 반으로 줄어들 경우 세수가 오히려 감소

- 찐부자들은 사모펀드 투자가 굉장히 유리

 

⑤ 기관과 외국인은 미적용 대상

- 기관과 외국인은 미적용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음

- 더 잦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감소는 한국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음

 

⑥ 원천징수 적용으로 세금 신고하여 환급 받아야 함

- 원천징수 적용으로 일일이 세금 신고하여 환급 받아야 함

- 5,000만원 소득이 아니라도 우선 세금으로 징수되어 나중에 환급받아야 함

- 즉, 개미투자자의 재투자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됨

 

▷ 금투세 도입 시 원천징수를 시행하게 되며, 수익 실현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22%의 세율로 먼저 떼놓고 지급

 

END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해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석 이후 24일 민주당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다대다' 형식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유예 및 폐지 주장을 한 이소영 의원은 출장으로 불참한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미국 시장에 흔들리는 국내 주식 시장이 금투세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잘 반영해 결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금투세 요약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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