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세, 미국의 4배 주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INTRO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으며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미 관세율의 진실에 대해 팩트세크를 해보겠습니다.

 

▤ 목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실효 관세율

-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 23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

-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0%

- 쌀이나 오렌지 같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거래

- 관세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이보다 더 낮아짐

-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 적용

-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까우며, 양국 간 실제 교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맞지 않음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 트럼프 발언은 한미 FTA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기준

- 23년 기준 한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3.3%로 약 4배 높게 계산 (4.06배)

- 단, MFN 관세율은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이 없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

- 한국은 미국을 포함 59개국과 FTA 체결,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약 85% 차지

- 실제 교역에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미국과 교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트럼프 발언, 맥락과 오해

- 트럼프는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돕고 있다"라며 관세율 차이 불공정 사례를 언급

-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로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

-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양국 간 실질 관세율이 거의 0%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불공정 사례로 든 것은 사실 왜곡

 

트럼프 관세 4배 상세내용 ☞

 

결론적 종합

-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것은 한미FTA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MFN 관세율 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

- 한미 FTA 실제 교역 관세율 (0~0.79%), MFN 관세율 (13.4% vs 3.3%)

-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을 했으며 지난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함

 

간단한 요약

1. 트럼프가 주장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4배'은 거짓!

2. 세계무역기구(WTO)의 평균 관세율 바탕으로 한 말로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이 되어있음

3. 한국과 미국 간 대부분의 품목 관세는 0% 수준

4. 한국의 대미 실질 관세율은 0.79%

 

END

막무가내식 트럼프의 발언들은 정말 잘 거르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힘을 이용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거짓 정보러 선동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의 행동은 정말 대통령감은 아닌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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