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서울시 무주택가구 출산자녀 주거비지원 월 30만원 알아보기! (Feat.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시기)

Intro

최근 저출산과 미혼가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요. 혼자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책임지고 함께 미래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아쉬운 출산 정책들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되네요.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가구 출산 자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무주택가구 출산 자녀 주거비지원' 입니다! 조금이나마 금적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목차

 

'주거비지원' 제도 취지

☞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

☞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

☞ 전국 최초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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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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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 및 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명 (61.3% 차지)

√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원인

 

지원 대상

※ 서울시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주거비지원 대상자 조건 - 소득기준 없음

1)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2)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3)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회복지지설 입소 아동 제외)

4)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주택 소재지는 서울

5)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지원 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1명당 2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 (소득기준, 나이 상관 없음)

☞ 다태아인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

 

√ 다문화 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 조건 및 신청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청 월부터 2년동안 지원

☞ 무주택 가구

☞ 자녀 출산(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umpp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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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서울시가 출산 또는 육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통해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

 

END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연 1만 가구 지원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왜 25년도 1월 1일자 출생자부터 지원이 되는 것인지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비록 혜택을 받지 못하겠지만, 25년도 출산 예정인 부모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여서 좋은 것 같네요!

 

서울시 정책이 과연 향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되는 제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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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