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주요 핵심 내용 및 일정, 처리 상황 총정리!

INTRO

최근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대 기조를 보이던 야당 측에서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금일인 3일 통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상법개정안 통과의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상법개정안이 무엇인지 주요 핵심 내용과, 일정, 처리 상황 등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

 

핵심은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최대주주와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안에서 최대주주의 감사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유예기간도 축소시켰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 기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

-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즉, 이사는 영향력이 큰 회사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는 소액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게 함

- 2027년 1월부터 시행

 

3) 사외이사 독립이사 변경

- 경영진의 영향력 축소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 공포 후 1년 유예로 결정

 

4) 집중투표제 도입

- 주주가 선출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소액주주의 의결권 강화 초첨

- 집중투표제는 보유 주식 수 × 이사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음

- 현재는 보류, 7월 3일 이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거처 추가 논의 하기로 함 (국힘 반대중)

 

5) 상법개정 3% 룰

-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법

- 대주주의 감사위원 영향력을 줄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 국회 공포 후 1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

- 단,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

 

상법개정안 일정 및 처리 상황

출처 - 동아일보

 

7월 2일 기준, 법사위 소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 총회 의무화, 사외아사의 독립이사 변경 안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상황입니다.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집중 투표제 의무화는 추후 공청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보류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법개정안 시행 효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데요. 이번 상법개정안의 여야 합의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투명성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등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D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위해 물적 인적분할을 하는데요.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도 추가로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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