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석유 가격 결정 방식과 구조, 세금의 종류 대해 알아보자 (+휘발유, 경유)
INTRO
뉴스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제 유가(WTI)가 상승, 하락하여 기름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비싼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격 결정방식과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와, 석유제품 내 가격 비용,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로 나누어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비싼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
- 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환율, 국내 유통 관련 제반 비용 및 국내 시장여건 등 반영
- 정유사들도 월간&주간 확정 가격 및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등 석유제품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중
- 국내 석유시장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제품 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국내가격>국제가격 → 수입수요 발생 → 국내가격 하락
☞ 국내가격<국제가격 → 수출수요 발생 → 국내가격 상승
- 석유 제품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제품 가격 결정은 원유가격과 별개로 결정됨
- 각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국내가격 결정방식은 합리적임
-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한 가격결정 방식은 글로벌 추세이며, 국내 제품 시세와 차이가 거의 없는 편에 속함
석유제품 가격 내 비용
- 정유회사는 각기 원유 정제공정의 차이 또는 개별기업의 판매전략에 의해 제품가격을 결정하지만 가격 차이를 크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고려하는 요인들로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현물시장 가격, 환율, 시장경쟁상황 등 외부 결정 변수가 대체로 유사함
- 석유제품 각겨 중 원유비용과 세금이 약 95% 차지하기 때문에 정유사별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한 추세로 변동하는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세전 판매가, 즉 기름값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정유사 입장에서는 해외시장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음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의 종류는 관세를 포함해 총 8가지
- 통상적으로 정부가 석유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20조원 (국세 총액의 약 10% 수준)
-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유 비중은 약 38%에 불과
- 단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이 약 90% 높음
- 세금과 별도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되고 있는 수입 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이 있음
☞ 수입 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리터당 16원
- 석유 대체 연료 : 리터당 16원
- 유화연료유 : 리터당 11원
- 천연역청유 : 리터당 11원
☞ 판매 부과금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
- 부탄 : 톤당 62,283원
END
지금까지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와, 석유제품 내 가격 비용,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내 부과되는 세금이 다양한 항목별로 있는 것이 놀라웠는데요.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OECD 국가들 중 정유사들의 세전 판매가는 최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다음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구조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들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개인 공부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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